[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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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주민참여에 관한 일반이론 제 1 절 주민참여의 본질 1. 주민참여의 개념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상관성 3.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4. 주민참여에 관한 시각 5. 주민참여의 필요성 제 2 절 주민참여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2. 행정관리적 기능 3.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제 3 절 주민참여의 유형․대상 및 경로 1. 주민참여의 유형 1) 참여의 대상에 의한 분류 2)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3) 참여의 주도성에 의한 분류 4) 참여의 방식에 의한 분류 2. 주민참여의 대상 1) 지방자치단체의 구상 2) 도시계획사업 3) 도시재개발사업  4) 지역사회개발 5) 특수한 프로젝트 6) 주민복지사업 3. 주민참여의 경로 1) 선거 2) 반상회 3) 공청회 4) 각종 위원회  5) 사전영향평가제 6) 광역청문회 제 3 장 한국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태 및 사례 제 1 절 주민참여제도와 참여실태 1. 공청회 2. 반상회 3. 위원회 4. 간담회 5. 고충민원 6. 주민투표 제 2 절 주민참여의 사례 1. 강원도 강릉시청사의 신축결정과 주민참여 2. 전북 익산시 중앙지하상가 개발과 주민참여 3. 경기도 김포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참여 제 4 장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 1. 참여환경 및 제도 보완 2. 참여주체들의 의식 전환 제 2 절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1. 각종 위원회의 개선 방안  2. 행정정보공개와 권한이양 3. 지역주민의 참여욕구 증대방안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